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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위약벌 부과 약정 무효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6
조회수	7460
첨부파일	[1]2014가단243046.pdf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임대인의 이익에 비해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20,215,848원(보증금의 5% 상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