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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연기군수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12036
첨부파일  [1]2006고합397.pdf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인 연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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