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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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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5. 22.자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추행한 사건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3
조회수	5372
첨부파일	[1]찜질방 강제추행(제주지방법원_2015고단230).pdf
찜질방의 동굴방 안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들어가 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사안. 다만,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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