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5. 21.자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친 사실을 부정하고 반대로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3
조회수 4910
첨부파일  [1]추행 후 무고(제주지방법원_2014고합17).pdf

도서관에서 잘 알지 못하는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툭툭쳤고, 주위의 여러 사람이 이를 목격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서로 짜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목격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한 사안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