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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13. 민사]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에 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0
조회수 565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가합5306.pdf

처의 금전 차용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재판장 노행남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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