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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9
조회수 6680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3가단113511.pdf

[사안의 쟁점] 성형수술 이후 감염으로 얼굴에 추상을 입게 된 경우에 의사의 의료상 과실 인정 여부 및 책임 범위

 

[법원의 판단] 목지방 제거 및 지방이식 등 수술 이후 입술과 코 등에 감염이 발생하여 얼굴에 추상을 입게 된 사안에서, 의사인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을 전체의 2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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