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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보복협박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6628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31[1].pdf

[사안의 쟁점] 보복협박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보복의 목적 인정 여부 및 적정한 양형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복 목적의 협박임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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