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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5. 18.자 애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집착하며 애인을 강간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5873
첨부파일	[1]애인 관계 청산 요구에 강간(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29).pdf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제적인 청산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강간 및 흉기휴대협박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직장 등을 찾아가 2차 피해를 유발한 사정을 들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80시간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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