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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49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pdf

[형사]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빈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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