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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38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1.pdf
[형사] 국가정보원 공무원으로서 제3자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주거나 혹은 특정인을 구속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경찰 또는 검찰에 청탁하거나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6,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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