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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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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5. 14.자 술에 취한 여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7127
첨부파일	[1]준강간 무죄(제주지방법원_2014고합109).pdf
원룸에서 남녀 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위해 화장실로 가자 도와준다면서 따라 갔다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안에서, 간음한 남성을 준강간죄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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