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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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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5. 15.자 인터넷에 허위로 병원을 비방한 사람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8
조회수	4082
첨부파일	[1]병원 허위 사실 게시(제주지방법원_2015고정212).pdf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의료진으로부터 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방치하여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취지로 병원을 명예훼손한 사안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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