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영상CD의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보아 동영상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설령 약사가 조제실 뒤편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여 판매한 이상,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7
조회수	348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노1258.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