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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조카로서 보증금 4천만원을 내고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고 기망하여, 배당금 중 2,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7
조회수	350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고단19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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