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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제출된 해산동의서 중 일부가 무효여서 과반수의 해산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6346
첨부파일  [1]2014구합1691.pdf

인천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1691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토지등 소유자 중 일부의 해산동의서 제출이 해산신청일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해산동의서 숫자를 제외한 해산동의 숫자가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해산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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