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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고합712, 2015고합10(병합), 2015고합47(병합), 2015전고1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4
조회수	681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고합712.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해자의 모에게 약속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알몸으로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여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누범이고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