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5. 13.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익명 제보자의 제보를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4194
첨부파일  [1]공직선거법 제보자 진술 불신뢰(광주고등법원_(제주)_2015노10).pdf

2014년 동시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던 반대측 후보자의 인사가 익명으로 반대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제보를 한 사안에서 제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보자는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과 운전기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