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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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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29. 형사]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584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노2283.pdf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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