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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동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 대가가 동시에 배당된 사안에서, 채무자 소유 부분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2
조회수 4057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가단216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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