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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342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41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2.pdf
 

[형사]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 그램의 이수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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