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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20 대여금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4475
첨부파일  [1]2014가합20.pdf

[민사] 가족관계에서 재산 탕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그 매매예약을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인무효인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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