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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43 강간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52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3.pdf

[형사] 누범기간 중에 노래방에 근무하는 피해자(여, 60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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