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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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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49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2.pdf
[형사] 피해자(여, 4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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