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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36 특수강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374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pdf
[형사] 노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인력시장에 나가 생계를 유지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새벽 시간에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3회에 걸쳐 현금을 강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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