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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행, 모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399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1.pdf

[형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 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따지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려고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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