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247, 33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37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47.pdf
[형사] 교육감과 친인척관계에 있고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