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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400 강도살인, 2015전고5(병합) 부착명령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385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400.pdf
[형사] 직장을 그만두고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다 사용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고령의 여성 피해자 혼자 운영하던 슈퍼에서 라면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1회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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