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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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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휘발유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으로 아산시청 현관을 부수고 들어가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후 라이터로 불을 낼 듯이 위협하여 아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마비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5-06
조회수	5010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4노628.pdf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아산시가 입은 재산적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아산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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