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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탈법방법으로 출판기념회 초청장 및 초청 문자메시지를 발송,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 공연 기부행위 등을 한 논산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5-06
조회수 4796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1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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