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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30.자 음주 뺑소니 사망 사안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6
조회수	4995
첨부파일	[1]음주 뺑소니 사망(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23).pdf
새벽에 음주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대로 도주한 사안임.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였고, 피고인은 13시간 경과한 후 자수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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