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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22.자 형사]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3932
첨부파일  [1]2015노85.pdf

【판결요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범의를 포함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례적․통상적 직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주장도 배척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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