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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5. 1.자 전자발찌 훼손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4496
첨부파일	[1]전자발찌 무단 훼손(제주지방법원_2015고단287).pdf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여러 번 전자발찌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자발찌를 쓸모 없게 만들고, 부착명령을 지도,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어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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