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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무원자격사칭, 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395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5.pdf

[형사]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문제로 단속을 받고 자신과 과거 동업을 했던 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위 동업자가 운영하는 업소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양 사칭하고 과도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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