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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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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65, 2014고단4028(병합), 2015고단180(병합), 2015고단34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기, 공용물건손상, 절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47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5.pdf
[형사]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자로서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딸(여, 1세)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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