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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93 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4778
첨부파일	[1]2014고합393.pdf
[형사]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피해자와 합의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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