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90 강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499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0.pdf
[형사]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