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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2233 강제집행면탈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5946
첨부파일	[1]2014노2233[1].pdf
[판결요지]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상인 피고인이 민사사건의 의뢰인과 공모하여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현재의 건물을 공시하지 못하는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그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강제집행면탈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없는 이른바 불능범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