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23. 형사] 재소자인 피고인이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5463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합39.pdf

재소자인 피고인이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안공막열상의 중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중상해로 처벌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종전 전과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송경호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