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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30.자 회식자리 직장 상사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안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1
조회수	6230
첨부파일	[1]직장상사 회식 자리 성추행(제주지방법원_2014노369).pdf [2]직장 상사 성추행 제1심 판결(제주지방법원_2013고단1480).pdf
원심은 팀장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부축하는 것을 빙자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가슴을 만진 사안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직후의 행동이 통상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