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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통장 대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4-30
조회수 12682
첨부파일  [1]2014가단49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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