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속도로 안전지대 정차차량이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시 정차차량의 과실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1-09
조회수	10943
첨부파일	[1]2006가단23786판결문.pdf [2]2006가단23786판결요지.pdf
고속도로의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시 정차차량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에 관한 판단입니다.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