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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분만 다음날 영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였고, 영아에 대한 기도 내 삽관을 잘못하여 영아에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4-30
조회수 7280
첨부파일  [1]2014가합528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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