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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세무사가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의 의사를 임의로 추단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가 의뢰인에게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세무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4-30
조회수 6976
첨부파일  [1]2014가단7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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