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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4. 29.자 관계를 정리하려는 옛 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30
조회수 4491
첨부파일  [1]애인 관계 정리 폭행(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463).pdf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여성과 교제하였으나 헤어지려고 하자, 말다툼 도중에 실랑이를 하다가 실수로 다치게 하고, 피해자의 행적을 추궁하면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문제 삼으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빼앗은 휴대전화와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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