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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16. 형사]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여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9
조회수 5378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합537.pdf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형사처벌된 사례입니다(송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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