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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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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16. 형사]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9
조회수	6385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노3882.pdf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불을 붙인 행위에 대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결입니다(이태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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