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협박,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42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79.pdf
[형사] 피해자와 함께 동업으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피해자가 회사를 방만히 운영하여 건축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지연되었다거나 어음부도를 고의로 방치하는 등 회사를 망쳤다는 이유를 들어 4개월여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