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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258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395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258.pdf

[형사] 고양에 거주하는 피해자(여, 12세)가 네이버 검색창에 올린 “가출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글을 읽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울산까지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와 4일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실종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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