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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정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4035
첨부파일  [1]2014고정1140.pdf

[형사] 적법한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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