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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09 강도상해, 강도강간미수(위 양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간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49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9.pdf
[형사] 길거리에서 마주친 얼굴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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